국무원 상무회의 포치, 회사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 추진

국무원 상무회의는 회사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창업원가를 낮추며 사회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포치했다.이는 새로운 정부의 기능전환총체적포치와 개혁방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높은 창업원가는 흔히 소기업과 령세기업 특히는 혁신형기업의 성장발걸음을 저애한다.이번 국무원 상무회의는 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을 추진하고 다방면에서 착수하여 회사등기제도를 혁신하고 진입문턱을 낮출것을 요구했다.례를 들면 등록자본등기조건을 완화하고 법률, 법규에 따로 규정이 있는외에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등록자본 3만원,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등록자본 10만원, 주식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 500만원의 제한을 취소한다.회사 설립 시 주주 (발기인) 의 첫 출자 비율과 출자 납부 기한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

이밖에 기업의 년간검사제도를 년도보고제도로 고친다.편리한 등록과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원칙에 따라 시장주체의 주소 (경영장소) 등록조건을 완화하고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특히 등록자본을 실납등록제에서 납입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추진한다.양페이화 허난융화련합회계사사무소 소장은"납부인정등기제로 바꾸면 더 이상 검자보고를 받지 않아 기업으로서는 검자라는 부분의 원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 장립군은 매체에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개혁은 시장접근"문턱"을 한층 더 낮추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사회투자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유리하며 특히 민간투자를 권장하는데 유리하여 민간투자자들이 일부"유리문","용수철문"을 적게 만나게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미시적 개입을 줄인다고 해서 정부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국무원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본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정부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며"편리하고 능률적이며 규범적이고 통일적이며 관대하고 엄격히 관리"하는것은 그가 준수하는 원칙이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정보공시와 공유 등 수단의 운용을 중시하여 기업등기비안, 년도보고, 자질자격 등을 시장주체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할것을 요구했다.전자영업허가증과 전반 과정의 전자화등기관리를 추진하는것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신용구속메커니즘을 보완하여 규정위반행위가 있는 시장주체를 경영이상의"흑명부"에 포함시키고 사회에 공포하여"한 곳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곳곳에서 제한"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신용상실원가"를 높여야 한다.

장립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개혁은 정부관리가 사전심사비준에서 사중사후감독관리로 더욱 많이 전환되도록 촉진하는 이 큰 개혁방향을 구현했다.시장진입"문턱"이 낮아진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반드시 시장주체의 감독관리사업을 잘하는데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국가공상총국 국장 장모는 매체에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공상부문에 있어서 등록제도를 개혁하는것은 감독관리직책의 약화가 아니라 감독관리사업에 대해 더욱 높고 더욱 엄격한 요구를 제기했다.느슨한 접근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행정, 경제, 법률, 자률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감독관리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감독관리효능을 높여야 한다.

중국방직공업련합회 부비서장 손회빈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방직업계에 있어서 회사등록자본등기제도개혁은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업종에 진입하는 문턱을 낮추어 민간자본을 방직에 투입하는데 유리하다.복장업종에서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특히는 혁신형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취업을 이끌어 시장의 활력을 증강시켰다.시장 진입 문턱이 비교적 높고, 일을 처리하기 어렵고, 원가가 높은 것은 줄곧 기업 경영 과정에서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이다.이번에 등록자본을 실납등기제에서 납입인정등기제로 변경하여 회사 설립원가를 낮추도록 추진한다;기업 연례 검사 제도를 연례 보고 제도로 바꾸어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한다.진입허가와 관리방식의 조정은 방직업계가 더욱 활력을 띠고 진일보 규범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수 있다.